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압류할 수 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3년마다 실시한다.
5
공공부조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으며, 수급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3년이 아니라 격년(2년)으로 실시하며,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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