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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상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고의·과실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매매 목적물인 서화(書畫)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5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매매목적물인 서화가 위작으로 밝혀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판례는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지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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