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甲, 채무자 乙, 수익자 丙을 둘러싼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수익자 丙을 둘러싼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乙에게는 甲 외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고는 甲이고 피고는 乙과 丙이다.
2
원상회복으로 丙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甲은 직접 자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甲의 이익을 위해서만 발생한다.
4
乙의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인 甲을 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5
채권자취소소송은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해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수익자가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또는 전득자)일 뿐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으며,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채권자뿐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면 족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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