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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2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가 받은 이익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은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권자가 추인을 하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고(일부무효의 원칙), 제한능력자는 취소로 받은 이익 중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진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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