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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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은 해제조건이다.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4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5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이룬다.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은 정지조건이며,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당사자는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이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고, 유언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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