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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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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은 민법 제104조에서의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2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된다.
해설
증여계약은 대가관계 없는 무상행위이므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논할 수 없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으며,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에는 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고,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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