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3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4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5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해설
판례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토지의 사용대가인 법정과실로 보지 않는다.
주물과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점, 특약으로 종물만 별도 처분할 수 있다는 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동산에 해당한다는 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토지와 독립된 거래객체가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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