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2
청산종결등기가 행해졌다면 청산사무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된다.
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4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5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도 상속할 수 없다.
해설
통설·판례는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을 사원과 기관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자치규범)로 본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있으면 그 한도에서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 대표자의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 아니라 그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되며,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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