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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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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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3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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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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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노동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노동위원회를 중앙·지방·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하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점, 노동위원회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점,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하는 점은 노동위원회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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