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설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원칙적으로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설립신고,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과의 교섭권, 교섭위원의 구성(대표자와 조합원), 단체교섭 시 국민여론·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는 모두 교원노조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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