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서 사적 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4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해설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중재의 방법으로도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중재에 회부된 때부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만으로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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