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조정은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5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되기 전이라도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되기 전에는 관계 당사자가 그 해석·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견해가 제시되기 전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고 쌍방이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는 점, 조정기간이 일반사업 10일·공익사업 15일 이내라는 점,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는 점,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길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