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5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해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며, 그것도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부당한 내용까지 대상으로 삼아 반드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서면 작성과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의 행정관청 신고,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부분의 무효, 근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기준의 적용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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