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3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5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해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해산사유가 된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합병·분할로 인한 소멸,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따른 해산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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