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귀국비용보험(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는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본인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입국일부터 3년 범위 내 근로계약 체결·갱신, 임금체불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고용허가 취소, 무허가 고용에 대한 3년간 고용제한에 관한 설명은 모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규정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