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선원법의 적…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ㄴ. 최저임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ㄷ.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ㄹ.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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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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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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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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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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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최저임금은 12월 31일이 아니라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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