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4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해설
기간제법상 차별시정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다.
동거의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 단시간근로 전환 노력의무, 차별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의 입증책임,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에 관한 설명은 모두 기간제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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