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직업안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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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4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설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되, 근로자파견사업은 그 정의에서 제외된다. 파견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 무료직업소개사업, 고용서비스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직업안정법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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