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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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그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운영하는 기구로, 별도의 공익위원을 두는 구성방식이 아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권,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절차,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참석에 관한 설명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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