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
2
여자 및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신체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5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 제32조에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명시된 대상은 신체장애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다.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의무, 여자와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기준의 법률주의, 최저임금제 시행 등은 모두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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