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3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5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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