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5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산기간을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재량근로의 서면합의 시간 간주,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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