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확정보험료의 부과
2
개산보험료의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소멸의 신고
5
보험관계의 변경의 신고
해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는 보험료의 신고, 피보험자 자격관리,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 등 사업주가 해야 할 신고·보고 업무이다.
확정보험료의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주가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가 아니다.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는 위임 가능한 업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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