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입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경감은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감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경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휴직으로 보수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로서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은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섬·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도 경감 대상이다.
출산 휴가 중인 사람은 법령이 정한 경감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