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약제비에 관한 결정
2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3
보험료 부과에 관한 결정
4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5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며, 약제비에 관한 결정,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보험료 부과에 관한 결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불복절차 대상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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