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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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불법행위로 모체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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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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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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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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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해설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그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 등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만 절대적 효력을 가질 뿐, 이행청구는 상대적 효력만 있기 때문이다.
- 타인의 불법행위로 모체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 것으로 본다.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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