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 아니라 원상회복 그 자체이므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해제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할 때 과실상계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의 효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해제 이전에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이행거절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