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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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의 비율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법원을 구속한다.
2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3
한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해야 한다.
4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는 적용된다.
5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해설
한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만 소송상 청구된 경우, 법원은 먼저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을 한 다음, 그 잔액이 청구액을 넘지 않으면 그 잔액을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른바 외측설)의 입장이다.
즉 청구액을 기준으로 먼저 비율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전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한 후 그 결과와 청구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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