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소송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