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私權)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사권(私權)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 - 지배권
2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 형성권
3
매매예약의 완결권 - 형성권
4
동시이행의 항변권 - 연기적 항변권
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해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임대인과의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으로 이해되며, 상대방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청구권으로 분류하는 연결은 그 법적 성격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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