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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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2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해설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경우 보험료는 그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므로, 다음 달부터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휴직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휴직 사유 발생 전 달의 보수월액으로 산정하는 것,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 소득월액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것,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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