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공단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구두로 알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상당 급여를 받은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다른 법령의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