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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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해설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되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당사자의 합의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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