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물에 미친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