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규약에는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5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해설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관청이 곧바로 반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려사유는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재사항 누락·규약 미첨부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허위사실이 있으면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규약에 따른 법인격 취득, 사업체를 제외한 조세 부과 제외, 규약상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규정 기재, 신고증 교부 시 설립신고서 접수 시점에 설립된 것으로 보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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