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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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근로3권 중에 단체교섭권이 중핵적 권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 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지 않고, 이는 헌법상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에서 근거를 찾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단결권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법원이 단체교섭권을 근로3권의 중핵적 권리로 보는 점,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단체교섭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 근로3권 보장 취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통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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