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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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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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하여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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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연장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변경을 중간정산 사유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의 임금피크제 시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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