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사용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기간제법상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반드시 우선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법적 강제의무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때의 동의 요건, 학업을 이유로 한 단시간근로 전환 노력의무,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