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2
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3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4
부동산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도 될 수 있다.
5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해설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이 따라간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고 주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부동산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고, 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하며,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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