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사태가 급박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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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서술 중 옳은 것은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이 아닌 한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것 하나뿐이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를 행정관청이 중지시키려면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사태가 급박하여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의결 없이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급박하지 않은데도 직권으로 중지시킬 수는 없다.
또한 단체협약에 파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전부가 아니라 전력·용수 및 주로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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