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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 감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정할 수 없다. 감액 규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수습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나머지 지문은 최저임금법의 올바른 내용이다.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다.
  •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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