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담 및 납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담 및 납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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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5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액의 전액을 부담한다.
해설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각각 50%씩 나누어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며, 공무원의 경우 사용자에 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할 뿐 전액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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