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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