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
증여자의 손자에 대하여 수증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3
부담부증여의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은 수증자에게 반환받지 못한다.
4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알면서 이를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증여자는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5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부담부증여의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도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증여자의 직계혈족 등에 대해 수증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며, 수증자가 사망하면 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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