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4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해설
단체협약 중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이를 관장하는 것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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