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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1
재해부조
2
편의제공
3
휴게시간
4
교섭창구 단일화
5
근무시간중 회의참석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열거해 정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아니라 단체교섭에 이르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벌칙조항이 열거한 위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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