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2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3
미국의 와그너법을 수용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4
필수유지업무협정 제도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5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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