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4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할 의무를 지는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국가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을 국가의 시책으로 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게 저축제도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출연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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