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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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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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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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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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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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자가 가사·학업 등의 사유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이지,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환하여야 한다는 강행적 의무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법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통상근로자 채용 시 동종·유사 업무의 단시간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시 동종·유사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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