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4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필요와 무관하게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는 경우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 할 때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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